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증가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 규제 강화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가능성
올해 주택 시장의 핫 아이템,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군 상품 중 하나가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이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난 1월부터 출시되어, 단 7개월 만에 1년 공급 한도의 90%를 넘어선 대출 신청액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대의 금리로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주택 시장 변화: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측면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의 증가였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이 대출을 이용한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의 58.4%에 해당하는 약 12만2천801건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중 33%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조치: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시도
주택 시장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급증하자,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우대형 상품은 유지하면서,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형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의 영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가 주택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감소하는 반면,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안정화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허용으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향후 대책
현재로서는 주택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며, 정부는 향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주택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