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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 실행!!
회생법원 신속면책 제도에 알아보자.
서울 회생 법원에서 취약계층의 채무자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략하게 알아보자.
신속면책제도란?
-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 진행
-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
-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채무원금 1500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채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실명확인 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 아래 표 참조 (택 1)
| 급여명세표 - 1년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서류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보유은행 예금계좌) |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액내역서 |
*보험가입내역 조회 ▼ 아래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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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or 인터넷에서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 콜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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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열별 신용회복위원회 찾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이번 "신속면책제도"를 실행함으로써 기존 파산 진행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나, 이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하기 때문에 기존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통상 사건을 법원에 접수 후 신청에서 면책까지 약 4~5개월가량이 소요되었던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실행함에 따라 취약 채무자의 생활 안전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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