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일부 비용 절감하게 해준다고??(feat.소송구조신청)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네요.

기업도 개인들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늘어나는 빚 , 2030 개인회생 급증, 노년층 회생 및 파산 급증 등등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건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함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ㅇ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
•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부담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위 내용에서 대상자에 따른 증명서)

 

이용절차

 

1. 법원 안내 창구 방문(증명서류 구비)
2. 변호사 지정 및 구조 안내문 발급
3.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4.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5.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6. 개인회생 파산 신청 준비 및 대리

 

서비스 범위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 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 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