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 요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의 역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을 위한 캠코의 예산 요청과 재무구조 악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위한 캠코의 필요한 예산 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는 향후 4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최근에 이에 대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재무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조 8756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며, 한 해 평균 약 46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사업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문제

캠코의 추가 출자 요청은 '새출발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채권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금융입니다. 캠코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채권을 살 때 금액보다 차주가 실제로 상환하는 액수가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캠코는 올해 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434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구조의 악화와 부채비율의 급증

캠코가 추가 출자를 통해 손실을 전액 충당하면, 그 결과 캠코의 부채는 상당히 높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도 급격히 증가하며, 2027년까지 376.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정부가 부채비율 200% 이상의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캠코는 새출발기금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요청한 출자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코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정부와 캠코 간의 협력이 미래의 금융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